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피해자 연구원으로 경추1번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함에도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아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가해 공제사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영구장해 인정을 하지 않아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건으로,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사지마비(하반신마비포함)가 아닌 단순 척추골절로 수술을 하지않고 영구장해인정을 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임.) * 핵심내용(후유장해): 1. 후유장해 보험사(피고측) - 장해불인하고, 장해인정받기위해서는 의료자료제출 및 보험사의료자문에 동의요청을 요구. ​ 원고측(피해자) - 정식재판청구하여 신체감정 결과 신경외과 노동상실율 27%(영구장해) 회신, 2. 화해권고 이의신청/ 판결선고 보험사(피고측) - 1차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함. 원고측(피해자) - 화해권고에 대해 수용하려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 제기하여 판결로 결정, 영구장해로 판결원금만 2억3,900만원(지연이자 별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