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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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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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 흉부외과 하행대동맥 치환술 이후 발생한 뇌경색 합병증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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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상행 대동맥 및 궁부치환 수술을 받고 정기검진을 받고 지내던 중 하행대동맥의 대동맥류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여 하행 흉부대동맥박리에 대한 치료를 위해 상대방 병원에서 하행 대동맥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은 수술을 받은 이후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을 확인해본 결과 좌측 뇌경동맥 폐색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합병증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의료진이 주의깊게 의뢰인을 관찰하고 수술에 임하였다면 의뢰인에게 나타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음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1심 판결과 달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이 사건은 타 사무실에서 1심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이 항소심에서는 태신을 선임하였고,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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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