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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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사고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위자료 1억 원을 인정받은 손해배상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아동 사망 사건의 위자료 상향과 과실 제한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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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이 아파트 단지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아동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은 피해자의 과실이 30% 이상이 되고, 위자료 역시 통상적인 사망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단지 내 통행로라는 장소의 특성과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현장 사진을 통한 과실 반박 태신은 사고 장소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과실이 1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아동 사망의 위자료 기준 주장 일반 성인이 사망한 경우와 달리 아동 사망의 경우 위자료가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형사합의금의 처리 형사합의금 3,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해, 배상액 산정에서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과실 10% 이내, 위자료 1억 원 인정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과실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요약 장소의 특성과 피해자의 나이는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입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증액 요소를 빠짐없이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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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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