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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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중 휠체어 열상과 고관절 골절을 입고 사망한 환자, 관리 소홀 과실 입증해 청구 인용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 — 환자 가족 대리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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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의 가족인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재활치료를 위해 이동하다가 정강이 부분이 휠체어에 끼어 열상을 입었고, 입원 생활 중 우측 고관절 골절상까지 입었습니다. 환자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곳이므로 이동과 생활 전반에서 낙상과 외상을 방지할 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병원 의료진은 진료상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열상과 골절이 병원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었는지와 이후 사망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간호기록과 사고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열상과 골절이 발생한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2. 관리 소홀 과실 입증 환자에게 발생한 열상과 고관절 골절이 병원 의료진의 환자 관리 과실 때문임을 밝혀냈습니다. 3. 재판부 설득 관리의무 위반과 손해의 관계를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인용 재판부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요양병원 입원 중 발생한 열상이나 골절은 병원의 환자 관리의무 위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면허를 가진 전문변호사가 무과실을 주장하는 요양병원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요양병원 안전사고로 가족이 피해를 입으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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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5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