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번호 미상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오자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꺾은 가해차량이 옹벽을 충격하여 승객인 의뢰인이 두부손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같은 부위 뇌출혈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전 거의 정상으로 회복된 상태였는데, 다시 머리에 충격을 입은 뒤 장기간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아 신경외과와 정신과 영역에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두부손상이 사고의 직접적 충격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MRI상 뇌출혈 음영이 보이지 않으며, 수년 전부터 같은 부위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현재의 후유증도 기왕증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개호를 부정하고,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도 스스로 안전을 돌보지 않은 과실 40%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 기왕증 기여도, 개호 인정까지 전반이 다투어져 감정의와 재판부를 모두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1. 신체감정 결과로 개호 필요성 주장

태신은 신경외과 상지부전마비 31% 장해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감정 33% 장해에 1일 14시간 2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회신을 토대로 여명기간까지의 개호 인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 사실조회 회신으로 기왕증 주장 반박

임상치매척도상 중등도 치매 상태이고 입원 중 불안정한 정동과 충동조절 문제로 타인의 개호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사고 후 뇌확산텐서영상 자료로 확인된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확보하여 기왕증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전문심리위원 감정자문 회신 확보

원·피고 주장이 대립하자 재판부가 법원 전문심리위원에게 직접 감정자문을 의뢰하도록 하였고, 원고 주장대로 사고 기여도 100% 적용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고 기여도 100%·개호 인정, 3년분 일부청구 화해권고

법원은 향후 3년간 우선 개호를 인정하고 이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일로부터 3년간의 일실수익·개호비·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그 이후의 개호비는 유보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재청구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