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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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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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10년 넘게 일해온 피해자, 통계소득과 영구장해를 함께 인정받은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강사 직군의 통계소득과 영구장해 인정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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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는 학원 강사와 과외 교사, 대학 시간강사로 10년 넘게 소득을 얻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어깨 관절에 손상을 입어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공제사는 장해에 대해서는 한시장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직업 활동의 실태 정리 태신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 강의 활동을 하나의 직업 활동으로 정리해, 교육 종사자로서의 소득 기반을 보였습니다. 2. 통계소득 적용의 주장 고용 형태가 다양하더라도 실제 종사 분야에 맞는 통계소득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장해 존속 기간에 대한 다툼 한시장해 주장에 대해서는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 종사자 통계소득과 영구장해 인정 정식재판을 통해 교육 종사자 통계소득이 적용되고 신체감정에서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고용 형태가 다양한 직업일수록 소득 입증이 관건입니다. 실제 활동을 정리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프리랜서·강사 사건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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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국적 피해자 사망 사건, 위자료 기준을 국내 피해자와 동일하게 인정받다
- 2009-07-29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