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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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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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 면책주장 승소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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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건은 가해버스운전자가 주간에 버스전용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피해자 과실
: 버스전용차로를 정상속도로 주행중 차량앞으로 갑자기 튀어 나오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였더라도 도저히 충격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임
위와 같은 사유로 무과실 면책을 주장하였음.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윤앤리(태신)는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① 가해차량 운전자가 망인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태만으로 망인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② 이로 인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는 급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가해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④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여 원고들에 사과와 반성을 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과실을 40% 적용함이 타당함.
2) 일실소득에 대해
: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주식회사 소속으로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매월 1,099,38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적어도 향후 3년간 위 직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인바, 이를 근거로 일실수익을 인정함이 타당.
3. 사건의 결과
본 사고내용은 가해운전자가 버스전용찰호를 무단횡단하였으나, 운전자로서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과실도 있으므로 피해자과실을 60-70% 참작하여 화해권고를 내림.
본 사건은 가동기간과 개호비인정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정식재판청구 진행하여 신체감정결과 1일8시간 개호를 인정하였고, 기동기간은 65세까지로 산정아여 책임보험(부상 및 후유장해)를 공제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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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기간 65세 인정사례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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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