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버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이동하던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의뢰인의 이륜차를 충격하여 척추 압박골절과 무릎 부상을 입혔습니다.

보험사는 척추골절의 압박률이 경미하고 신경손상이 없어 장해 기간은 최대 3년이라고 주장하였고,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대기한 점, 무면허와 안전모 미착용, 소송 전 대물 처리에서 과실 20%를 적용한 점을 들어 대인 배상에서도 같은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처음부터 쟁점이 크지는 않았으나 척추장해 가동기간과 위자료 산정에서 보험사와 금액 차이가 커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신체감정을 토대로 한 장해율 산정

태신은 신경외과 감정의의 척추 압박골절 14.5% 7년 한시장해 회신과 정형외과 감정의의 슬관절 불안정성에 따른 14.5% 영구장해 회신을 기초로 각 장해율을 합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2. 가해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주장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전방 왼쪽의 이륜차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 유도선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충격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안전모 착용의 명확한 증거 제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점을 분명한 증거로 제출하여 보험사가 주장한 추가 과실을 차단하였습니다.

척추 압박골절 7년 장해·슬관절 장해 인정 승소

법원은 슬관절 동요에 따른 장해를 인정하고, 척추 압박골절도 압박률이 경미하고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통상의 인정 기간보다 긴 7년 장해로 산정하였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대물 합의와 무면허를 고려해 20%가 적용되었으나 안전모 관련 추가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