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직진하다가, 정상신호로 진입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대퇴골 등 다방성골절상을 입힌 사고 가해자 보험사 주장 1) 일실수익 인정기간 피해자의 병명을 보면, 대퇴골경부골절과 대퇴골간부 개방성골절로써 금속내 고정수술을 시행한 이후 655일이란 장기 입원치료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이 기간을 전부 인정해줄 수는 없음. 2) 과실율 - 피고 운전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던 중 황색으로 신호가 변경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경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하였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초록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한 운전을 두고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고, -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좌회전 지시가 표시되어 있는 1차로에서 직진을 감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에 미친 비율을 40-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

1) 일실이익 인정기간에 대해 - 감정의에게 받은 사실조회를 통해 이 병명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입원치료를 할 때 필요한 기간은, 각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보고 주치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임. - 비록 장기간 입원을 했더라도 주치의 소견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면 전 기간동안 일실수익을 인정받아야 함. 2) 과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황색 등화인 경우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나, 가해자는 정지나 서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행한 것임. 위 사실을 근거로 볼 때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음.

피해자과실 20%와 영구 장해율을 각각 인정 받음과 동시에, 일실수익에 대한 가동기간을 65 세까지 인정받은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