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 12월 야간 지방 산업도로 편도 4차선 중 3차선 직진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충격 4. 쟁점 A. 보험사 주장 a. 피해자 과실 1) 이 사건사고 도로는 왕복 9차로, 폭이 매우 넓은 간선도로 - 차량의 통행이 대단히 많고 도로 명칭이 '산업로'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을 하는 도로임 - 따라서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없으며, 사고 지역인 울산에서는 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자살행위로 간주할 정도임 - 또한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음으로써 식별이 대단히 어려웠음 2) 피해자는 마땅히 사고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했어야 함 3) 원고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만취 상태 4)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따르면, -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50km 정도였음 - 급제동만을 했을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음 -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급히 조향했어야 하는데, 다른 차선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이 있어 이는 불가능에 가까웠음 5) 따라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b. 개호비 1) 신체감정회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1일 12시간(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2) 피해자에게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왼쪽 편마비 상태로서 보행과 스스로 식사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3) 사지마비 환자의 여명이 20~30%임에 반해, 피해자의 여명은 40~50%이므로 개호 필요성이 더욱 줄어들 것임 4) 아울러 1일 1인의 간병비가 실제로 7만원~8만원임을 감안하면 1일 4~5시간 비용으로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음 c. 여명 1) 신체감정회신에 따르면 피해자의 여명은 50%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치료 기술과 환경 개선으로 여명이 60%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했음 2) 하지만,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을 참조해보면 피해자에게 50% 이상의 여명을 부여하지 못함 3) 신체감정회신에서 감정의가 '현대의학의 발달'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여명을 늘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라고 판단됨 4) 또한, 향후 욕창 발생, 호흡기 감염, 비뇨기계 감염 등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사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5)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있고 없고를 구분하여 최소 40%에서 최대 25%까지 여명을 줄이는 것이 타당함

a. 이 사건사고 장소는 무단횡단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 1)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미설치로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며 사고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음 - 사고 당시에는 중앙분리대 미설치 2) 사고원인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 사고 장소를 보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만한 장애 요소가 전혀 없었음 - 차로 양쪽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밤에도 주변이 대낮처럼 밝은 곳임 - 가해자 역시 경찰 진술에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함 3) 가해차량의 충격회피 가능성 -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서에 따르면, 급제동 외에 핸들을 급히 조향했을 경우 사고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밝힘 - 따라서 가해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4) 위 사안들을 감안하면 피해자 과실은 많아야 30%가 적절할 것임 b. 개호 1) 피해자는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2차례나 머리를 여는 수술과 3차례 두개골 성형술을 받음 2) 신경외과적으로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등의 후유장해가 남음 3) 신체감정의 역시 이를 감안하여 '1일 12시간(1.5인)'의 개호비를 권고함 ☞ 피해자는 현재 한 쪽 팔 사용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①스스로 몸을 뒤척이지 못하며 ② 식사 역시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③ 소변은 도뇨관으로 하루 4~6회, 대변은 기저귀로 처리 중이며 ④ 옷을 입는 행위와 기본적 이동 모두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야 함 ⑤ 또한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의료 기관 방문 역시 개호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⑥ 신장이 190cm, 체중이 100kg이 넘기 때문에 1일 1명의 간병인으로는 케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임 4) 따라서 수면 시간을 제외한 하루 12시간 즉 1.5인의 개호는 최소한의 필수사항임 c. 여명 1) 가해자가 절대적 기준처럼 주장하는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면, '여명 감정에 꼭 고려해야할 사항 중 하나가 해(年)가 지날수록 여명은 길어진다'고 밝히고 있음 2)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신체감정 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대판 2007다85973판결) 3) 따라서 신체감정의가 전문가적 의견으로 제시한 여명 60%는 반드시 인정받아 마땅함

법원은 피고인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피해 배상액 9억 3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