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격정지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처분의 집행시기를 늦추기를 원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어려워 집행정지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았고, 본안소송 또한 1회 변론기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형사사건과 구별되는 쟁점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형사 판결문의 꼼꼼한 검토

태신은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여 형사사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른 쟁점을 찾아냈습니다.

2. 다툴 여지 있는 쟁점을 부각한 집행정지 신청

형사사건의 쟁점과 이 사건 처분의 쟁점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며 다툴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3. 본안소송 제기와 의뢰인 의사에 따른 마무리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집행정지의 실익을 확보한 뒤, 본안 진행 중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결정(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후 소 취하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자격정지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처분 집행시기를 늦춘 뒤 본안소송 진행 중 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