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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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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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_의뢰인 사정에 따른 처분집행시기 연장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집행정지 결정 이후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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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격정지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처분의 집행시기를 늦추기를 원했습니다.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법원에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았고, 본안 소송 또한 1회 변론기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여, 형사사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른 쟁점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내렸고, 본안소송 진행 중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요약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의 쟁점과 이 사건의 쟁점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여 법원에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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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6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