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원 원장인 의뢰인은 소속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들의 아픈 부위에 치료약을 바르고 주무르는 등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사가 이를 방조하면 함께 처벌하며, 유죄 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다만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약을 바르고 주무르는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진료 보조인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행위가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진료 보조의 범위 내였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1. 문제되는 행위의 사실관계 분석

태신은 간호조무사가 실제로 한 행위의 내용과 의사의 지시·감독 정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의료법 규정의 검토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범위에 관한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면허의료행위 방조가 성립하지 않음을 정리하였습니다.

3.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