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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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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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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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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대학병원 의사)이 신약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에 대한 문진 등을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 간호사의 검찰 조사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요약
문제되는 행위 등 사실관계,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조사입회,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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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위반 -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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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