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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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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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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 처방전 발행 시 진료사실 여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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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의원 원장)은 의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이 발행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 간호조무사들의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요약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 등 사실관계, 의료법,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조사입회,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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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상
- 2017-07-0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