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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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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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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미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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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병원 원장)의 병원 직원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가 문제되어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관련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직원의 검찰 조사단계에 입회하는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병원장에 대하여 미입건 처리
요약
관련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조사입회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의사에게 형사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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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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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