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의료기기법위반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의료기기 회사)의 제품 브로셔, 직원의 블로그 내용이 허가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의료기기 광고로서 문제되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의뢰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관련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 판례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 조사 이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요약
관련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 및 판례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단계 이후부터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의료법위반 -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진료
- 2017-07-0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