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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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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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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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폐결핵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이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의뢰인(봉직의)은 폐결핵 치료의 부작용, 전원상의 과실, 진료기록 위변조 여부 등이 문제되어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의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요약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 등 사실관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조사입회,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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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위반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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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