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요양병원의 운영자인 의뢰인은 병원 내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환자로부터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의 낙상을 예방할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의무는 환자의 상태와 시설 여건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낙상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사고 후 치료에 과실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병원 내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 상태였습니다. 과다한 배상 요구에 맞서 안전관리와 치료 양면에서 과실이 없었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1. 사건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낙상 사고의 경위와 병원의 안전관리 실태, 사고 후 치료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낙상에 대한 과실 부존재의 주장

직원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졌고 환자가 넘어진 데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치료 과실 부존재의 입증

사고 후 골절에 대한 치료에도 어떠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의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의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일부 인용(최소 금액)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소한의 금액만을 인용하여 사실상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다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