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환자가 의원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후 화상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의사인 의뢰인이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행위에서 성립하려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사에게 형사 유죄는 처벌에 그치지 않고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의학적 근거를 갖추어 과실이 없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1. 진료기록·의학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분석

태신은 진료기록과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를 통하여 시술 과정과 합병증 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입회

의사인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진술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 변호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