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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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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지방분해 시술후 합병증 발생 주장으로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상(의료인)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패

1. 사건내용

환자가 의원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후 화상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의사)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의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처분 :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요약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 관련 사실관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조사입회,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성용배변호사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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