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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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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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관절조영술검사 후 관절염이 발생한 사건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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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병원으로서, 고관절에 대한 관절조영술검사 후 관절염이 발생한 상대방으로부터 검사 및 치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진료상 과실이 없었고, 원인미상의 반응성 질환일 가능성 있다는 등의 취지의 반박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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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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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