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 병원은 손가락 골절 사고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검사와 봉합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환자로부터 뼈조각의 불유합에 대하여 병원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골절 치료 후 불유합은 환자의 상태와 골절 양상에 따라 적정한 치료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이므로, 나쁜 결과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치료 방법의 선택이나 경과 관찰에서 당시 의료 수준에 미치지 못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환자는 불유합이라는 결과를 근거로 과실을 주장하였으므로, 병원으로서는 시행한 치료가 골절 치료의 원칙에 부합하였음을 의학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1. 사실관계와 진료기록의 면밀한 분석

태신은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내원 당시 검사 결과와 봉합 등 시행한 치료의 내용을 진료기록으로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골절 치료원칙 부합의 반박 주장

시행된 치료가 골절에 대한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치료로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3. 의학적 입증

의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불유합이 진료상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 병원은 억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