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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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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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돌보던 고령 피해자의 사망, 사정을 반영해 위자료를 증액받은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고령 피해자의 위자료 증액 요소 주장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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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면허를 소지한 채 이륜차를 운전하던 고령의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에 충격당해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전 오랜 기간 지병이 있는 배우자의 간병을 전담해 왔고, 사고 당시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배우자를 매일 몇 차례씩 찾아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에게는 배상액뿐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제대로 평가받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위자료 증액 요소의 발굴 태신은 손해액 계산에만 머물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피해자의 개별 사정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 간병 사실의 객관적 입증 배우자의 진단서와 치료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간병을 전담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3. 형사합의금의 처리 정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배상액 산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자료 포함 8,650만 원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8,65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위자료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입니다. 무엇을 밝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건마다 증액 요소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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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40%를 주장한 사건, 사고 경위를 규명해 15~20%로 낮추고 8억 원 확보
- 2010-06-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