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승용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2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려 12주가량의 골절상 등을 입혔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가 중할수록 금고형의 위험이 커집니다.

사고 발생과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안이어서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에서 얼마나 유리한 사정을 만들어내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금고 이상의 중형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

태신은 교통사고 관련 범죄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2. 수차례 직접 통화를 통한 설득

수차례 피해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안부를 묻고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합의서와 함께 반성·무전과의 피력

확보한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벌금 400만 원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의 관대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도 가능했던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