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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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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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동종전과 처벌전력 버스내 추행 재범_성범죄처벌법위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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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과거 이와 유사한 동종의 사례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형을 가중하여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 A씨를 통해 내용을 접한 태신은 앞으로의 진행 방향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A씨에게 한 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조사 일차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첫째 범행일체의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사실과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둘째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셋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들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건 초기에 발 빠른 대처가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정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에 있어서 의뢰인과의 소통으로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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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