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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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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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서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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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는 혐의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A가 현재 취업준비생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충분히 소명함과 동시에
유사 사건에 있어서의 처분사례 리서치를 통해 경한 처분이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태신을 통하여 사건초기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철저하게 정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참작사정을 잘 준비하였기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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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