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새벽 1시경 귀가하던 12세 피해자를 뒤쫓아가 넘어뜨린 후 신체를 만져 추행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2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적용되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가중 규정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진술녹화실에서 진술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해자가 아주 어린 학생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아동 인식 불가 사정을 항소심에서 다시 입증해야 했습니다.

1. 검찰 항소이유의 분석

태신은 검찰이 제시한 진술 영상의 증명력을 분석하고, 사건 당시가 아닌 조사 당시의 모습으로 인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2. 아동 인식 불가 사정의 재입증

사건 당시 야간이었던 점, 피해자의 옷차림과 외관이 초등학생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동인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1심 판단의 정당성 강조

1심이 일반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판단한 것이 정당함을 강조하며 검찰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징역 10월의 1심 형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