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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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고소까지 한 사건, 무혐의를 받고 추가청구 여지까지 남긴 화해권고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채무부존재확인 방어 및 반소 — 일부 영구장해 인정과 추가청구 유보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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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정상 주행하던 이륜차 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가해차량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었고, 치료 후 장해진단을 발급받아 자신이 가입한 개인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보험사기로 고소하고, 법원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형사 절차에서의 방어 태신은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정리해, 장해 주장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형사 절차에서 소명하였습니다. 2. 반소 제기로 지급 여부 정면 다툼 민사에서는 반소를 제기해, 단순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3.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위의 처리 신체감정에서 일부 부위는 영구장해로 인정되었고, 골유합이 진행 중인 다른 부위는 추후 추가청구하기로 정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혐의 처분, 일부 영구장해 인정 화해권고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신체감정 결과 일부 영구장해를 인정받으면서 나머지 부위는 이후 추가청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요약 상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위까지 서둘러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겨 둘 부분은 남겨 두는 것도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이후의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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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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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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