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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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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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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할것을 약속하고 성관계 후 도주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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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고, 약속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또다른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이 없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열람허가를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사건을 알게 되어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법원을 설득한 결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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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범기간 중 청소년추행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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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