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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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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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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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여성의 뒤에 서서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 관계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의 직장 내규를 분석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경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하고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직장 내규를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경한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호소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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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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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