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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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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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근처 성매매업소 운영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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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초등학교 근처에서 휴게텔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되었습니다.
* 기소 이후 태신에 변호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영업장소가 초등학교 인근이었고, 성매매업소 영업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그 범죄수익도 다액인 편이어서,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이 없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회통념상 초등학교 근처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는 점은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이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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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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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