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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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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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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를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촉하여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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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등 뒤에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며 승차하는 등으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된 후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에 재직 중인 자로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잠복중인 경찰에 의해 범행 현장이 동영상 촬영되어 유죄의 증거 역시 충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엄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 선임 이후 피고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 내용이 사안에 비해 과장된 측면이 있는 점,
의뢰인의 직장관계상 유죄 판결에 따른 의뢰인의 어려움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비록 기소가 된 상황이었으나, 적절한 법적 조언과 적극적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고 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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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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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