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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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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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혐의_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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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운동선수로서 동료 운동선수 B씨와 함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다른 선수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범인 B씨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동료인 A씨를 억울하게 공범으로 지목한 사건으로,
의뢰인 A씨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선수 생명도 끝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 형사전문팀은 해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첫째 A씨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물적 증거가 전혀 없고, 검찰 측의 유일한 증거인 B씨의 진술은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둘째 재판 과정에서의 B씨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B씨의 진술의 신빙성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점,
셋째 탈의실의 구조 상 공모가 어려운 점,
넷째 훈련 과정에서의 A씨와 B씨의 공모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태신이 주장한 점을 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판결문의 무죄 이유가 태신의 변론요지서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었습니다.
요약
동료 선수의 억울한 공범 지목으로 촉망 받는 운동 선수에서 순식간에 몰카범의 누명을 쓰고 검찰 단계까지 진행되었지만, 태신이 기존 수사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B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하였고, B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B씨의 거짓 진술을 이끌어 내는 등의 노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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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