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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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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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착각으로 다른 일행들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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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회사 워크숍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처벌 이외에 부수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 형사전문팀은 혐의 내용은 입증이 되나,
첫째 의뢰인 A가 한 가정의 가장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둘째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셋째 그리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태신을 통해 초기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철저하게 정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참작사정을 잘 준비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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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