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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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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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_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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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찜질방 수면실 안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자위행위 하듯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 A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사기관에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설명함과 동시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태신을 통해 사건초기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철저하게 정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참작사정을 잘 준비하였기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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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