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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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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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치마를 입은 여성에 접급하여 추행_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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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등 뒤에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며 승차하는 등으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태신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핀 이후 위 항소이유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치밀하게 지적하는 한편,
동일한 판결이 선고된 의뢰인의 경우보다 법정형이 중한 사안들의 판결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1심에서 믿음을 주었던 태신을 2심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태신은 과거 변호했었던 사건들의 판결례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모순점을 치밀하게 주장하며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끝에, 2심 재판부로부터 검사 항소 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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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