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여자화장실 옆 칸 변기 위에 올라서 피해자를 쳐다본 사건, 합의와 유사 사례 제출로 직장 지키는 선고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결과 ㅣ선고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변기 위에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선고유예는 성범죄 사건에서 받기 어려운 최선의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내부 규정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조차 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성실한 직장 생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2. 피해자 설득과 합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진정한 사죄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유사·중한 사안의 선처 사례 제출 의뢰인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중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받은 사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지켰습니다. 요약 회사 내규상 성범죄 처벌이 곧 퇴직인 의뢰인에게는 합의와 유사 사례 제출로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직장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적절한 주장과 적극적인 합의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성범죄 처벌로 직장이 걸려 있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전동차 승차 중 피해자 뒤에 밀착해 추행 1심 선고유예에 검사 항소, 더 중한 사안 판결례 제출해 항소 기각
-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