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서 부인을 유지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형이 무거워지므로 태도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녹음 파일이 존재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엄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 부인 시 위험 고지와 태도 전환

태신은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2.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고령과 건강 상태, 반성, 생활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3. 합의 불발에도 최대한의 선처 요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불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재판부를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벌금 250만 원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비교적 경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