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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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방문한 손님을 상대로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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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지병을 앓고 있는 60대 노인으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던 것으로 비춰질수 있는 녹음 파일도 존재하여 유죄의 증거 역시 충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엄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불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재판부를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50만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비록 의뢰인의 초기 대응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에서나마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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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