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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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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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인자로 우연히 창문으로 보이는 장면을 영상촬영_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항소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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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우연히 인근 주택의 열린 창문틈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이 공공성을 띄고 있는 관계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실직을 하게 되어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2심에서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와 수 차례 접촉하여 적극적인 설득으로 합의에 성공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이 비록 촬영을 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의 직장 사정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기간도 2년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요약
2심에서 선고유예의 결과가 나오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 및 1심과정에서 실패하였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태신의 적극적인 노력과 설득으로 성공할 수 있었고 결국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등록기간의 대폭 단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직장퇴출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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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금현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