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만취해 기억 없는 편의점 추행 기소 후 선임, 방대한 CCTV 분석해 피해자·참고인 진술 허위 입증 무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무죄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신체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기소된 이후에야 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그대로 유죄의 근거가 되기 쉬우므로, 객관적 영상 증거로 진술을 검증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태신을 선임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항변만 하고 있었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변호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증거관계 검토와 진술 신빙성 다툼 태신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방대한 CCTV 영상의 철저한 분석 CCTV 영상의 용량이 방대하였음에도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영상과 맞지 않아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적극적인 최후 변론 검사가 유죄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을 철저히 논박하는 최후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기억조차 없던 의뢰인은 값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요약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사건에서도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면 고소인과 참고인 진술의 허위를 입증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변호가 쉽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의 증거를 철저히 논박하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기소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창문 너머 옷 갈아입는 장면 촬영 1심 벌금·20년 등록, 항소심 합의로 선고유예·등록 2년 단축
-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