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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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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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피해자 뒤에 다가가 추행한 혐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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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배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기소가 된 이후에야 태신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CCTV 영상의 용량이 방대하였음에도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였고, 적극적인 최후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태신을 선임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항변만을 하고 있었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변호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신에서는 관련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검사가 유죄의 근거라며 제출한 증거들을 철저히 논박한 끝에 무죄판결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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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