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신체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약 10분 후 같은 지하철에서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도망·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동종 전과가 많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구속되기 쉽습니다.

동종 범죄를 수회 저지른 이상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호소해야 했습니다.

1. 직장 관계와 범행의 경미함 소명

태신은 의뢰인의 직장 관계와 이 사건 범행이 상대적으로 경한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2. 마지막 범행 후 기간 경과의 설명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3. 건강상 사정과 치료 필요성의 호소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는 데에는 건강상의 사정이 크게 작용한 점과 치료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