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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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다수 피해자와 동종전과로 구속영장심사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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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약 10분후 같은 지하철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의 직장관계, 범행이 상대적으로 경한 점, 마지막 범행으로부터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인 점, 의뢰인이 범행을 하는 이유에는 정신적인 질환에 기인한 점이 큰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동종의 범죄를 수회 저지른 이상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태신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변론을 통해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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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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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