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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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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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가 있는자가 지하철 전동차내에서 다수 여성을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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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약 10분후 같은 지하철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약 10분 만에 두명의 피해자에게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러한 행태는 정신 질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함과 의뢰인이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던 점을 피력하여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징역8월, 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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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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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