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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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한 연인의 강간 고소로 구속됐고 고소인이 수사 중 사망해 증인신문 불가능했던 사건, 기록 분석으로 무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 상해, 폭행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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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귀던 연인의 변심으로 강간, 상해,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이 수사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고소인이 사망하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을 드러낼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만이 남아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가 됩니다.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아 있는 증거기록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구속된 의뢰인과의 적극적 소통 태신은 구속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2.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도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3. 적극적인 무죄 변론 고소인이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연인의 사망과 구속이라는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밝혀냈습니다. 요약 고소인이 사망하여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탁월한 증거 해석 능력으로 구속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연인의 고소로 구속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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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심한 연인의 강간 고소로 구속됐고 고소인이 수사 중 사망한 사건, 사정변경 없이 진술 분석만으로 보석 허가
-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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