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워크숍에 가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공공기관은 채용 시 형사처벌 전력을 엄격히 보므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사실상 취업의 장벽이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취업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면 합의와 정상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1.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2. 피해자 설득과 합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3. 취업 준비 사정의 재판부 전달

의뢰인이 준비하는 직업 관계상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어려움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벌금 300만 원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목표하던 공공기관 취업 준비에 처벌로 인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