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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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 하다 피해자 향해 분비물 묻힌 공무원 준비생의 강제추행, 합의 없이 벌금 500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벌금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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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시내버스 좌석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옆 통로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신체 분비물을 묻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체 접촉 없이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합의 없이 벌금형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2. 합의 불발 상황에서의 양형 변론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다른 양형 사유를 충분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공무원 임용 결격의 파급효 설명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공무원 임용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 원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비하던 세무공무원이 되는 데 법적 장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요약 공무원 준비생에게 집행유예는 곧 임용 결격이므로, 합의가 없더라도 정상을 충분히 갖추어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장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의 진로까지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성범죄로 기소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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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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