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낮은 점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하였습니다. 태신을 선임하기 전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가중하여 처벌하며, 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증거관계상 부인을 유지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구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컸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징역 7년에 이르는 상황에서 태도 전환과 정상 자료, 그리고 양형기준에 따른 정확한 반박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1. 부인 태도의 전환

태신은 증거관계상 범행을 부인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인정과 반성이라는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2. 피해자를 위한 공탁과 정상 자료 수집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진행하는 등 의뢰인을 위한 정상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양형기준표에 따른 구형 반박

검사의 징역 7년 구형 의견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른 면밀한 반박 의견을 개진하고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반박하였습니다.

부착명령 청구 기각, 벌금 1,000만 원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